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생활비나 학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. 그러나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나 세무 검토 시 송금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.

1. 생활비·학비 비과세를 결정하는 3대 법적 기준

• 부양의무의 존재: 자녀가 스스로 독립적인 경제적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·수험생인 경우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 인정됩니다.
• 직접적 필요 자금 충당: 실제 학비, 병원비, 월세, 식비 등 당장 소비되는 생활 필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합니다.
• 자산 전환의 금지: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자금 중 남은 돈을 예금, 주식 구매, 펀드 투자,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전환하면 그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2. 세무 소명 시 필수 확인 6대 자료 체크리스트